국회서 軍작전통제권 환수 토론회

국회 국방위 소속 임종인(林鍾仁.열린우리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의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미군으로부터의 전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환수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갈렸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온전한 주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주장과 실질적인 자주안보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것.

최근 정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하자고 미국 측에 공식 제의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오동석 교수(아주대)는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전시와 평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는 것은 한국군의 독자적 위기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주권의 제약이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도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해옴으로써 우리의 군 통수권은 속 빈 강정이나 다를 바 없었다”며 “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환수는 물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계획도 폐기한 뒤 새로운 연합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원은 “작전통제권은 산하 부대를 지시할 권한만을 뜻하지 군사작전과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지휘권(Command)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우리의 자체 방위역량이 부실한 상황하에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환원은 국내 여론들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추진하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한국의 국력신장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넘겨받을 경우 그간 보장돼왔던 미국의 안정적인 전시증원에 차질이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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