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전시작통권 환수’ 공개질의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25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환수 능력 및 준비 상황 등을 공개 질의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金鶴松) 의원 등 국방위원 일동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자체 방위역량 ▲독자적 영상정보전력 및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C4ISR) 능력 ▲중.장거리 정밀폭격 능력▲독자적 작전기획 능력 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2010년까지 전시 작통권을 환수받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어 “전시 작통권 환수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290억 달러의 추가 국방비가 소요되는데 이를 2010년 이전까지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면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인 만큼 정부는 31일까지 구체적 준비 상황을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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