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북한인권 간담회’ 열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일부 유종렬 사회문화총괄팀장은 ‘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정부 입장’이란 발제를 통해 “미 행정부가 금년 중 탈북자 일부를 미국내로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전 공세인 미국의소리(VOA)ㆍ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대북방송 예산 지원과 함께 북한내 라디오 투입까지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발족하면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강도높게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는) 6월쯤이면 국제적으로 (북한인권문제로) 홍역을 치르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팀장은 이어 “한국정부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여론압박이나 문제제기 등으로 북한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면한 식량난.질병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한 뮤지컬 ‘요덕스토리’ 상영과 관련, “(실상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극화돼있어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저희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현국 경남대 북한대학원 민족공동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진보진영의 합리적 대안모색’이라는 발제문에서 “그동안 북한인권을 얘기하면 보수, 북한인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진보라 규정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떠난 초이념적 연합, 탈정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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