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인권 화두로 등장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마련된 ‘UN 대북인권결의안’이 그렇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판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있고, 갈수록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국가와 언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던 국제인권 NGO들의 연대 또한 더욱 조직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도 왕성해 지고 있다.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와 외교관계 문제를 연계하여 접근하겠다는 흐름이나,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나, 국제 NGO들의 네트워킹 구축, 강화 등이 바로 그러하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주요 이슈 중에서 제1순위 과제로, 핵문제와는 또 다른 별개의 단독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당국 스스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노력은 정당하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북한인권 실현의 분수령

미국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강하게 촉진, △북한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데 유효하게 작용,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인들을 독재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법은 향후 미국이 대북외교 협상테이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화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이며, 지금까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대응보다 구체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 북한 인권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한 원칙 제시와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붕괴법’ 이라는 주장을 한다. 물론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 일 뿐이다. 북한이 북한인권법이 의도하는 바처럼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북한 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추진한다면 북한체제는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거부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것은 북한의 김정일이 선택할 문제이다. 독재를 버리고 북한인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줄 것인가, 아니면 붕괴의 최후를 맞을 것인가는 김정일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 북한인권법 자체가 북한붕괴법인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가 인권개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법안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있다. 북한체제가 북한 내의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북한인권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 스스로의 붕괴를 자초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북한 독재체제에게도 분명하고도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태 논설위원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