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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에서 한반도의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은 현재로선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균형의 토대 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남북) 관계가 좋아야 한다”
2일 외국인 투자자유치 보고회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데일리NK는 남북관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부터 발언에 대한 반응을 살폈다. 해석은 여야가 천차만별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으로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사실상 깨진 상황과 배치되는 현실 인식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억지’ ‘궤변’이라며 발언 자체를 무시했다. 심지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안보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미동맹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이고 포용정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황진하 의원은 “국가원수가 생각할 수 없는 발언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무지’가 아닌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안심하라는 것은 실망만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 것은 궤변”이라며 “포용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북핵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고 힐란했다.
“노 대통령에게 계속 ‘(안보정책의 변화를)주문해 봐야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 상태”라며 “대북정책의 무사안일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공성진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뜻한다”며 “지금까지 준비한 우리의 국방력을 일거에 무너뜨린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어 “북한이 비대칭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군사적 균형과 상관없다”며 “이러한 (군사적 비대칭)현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북간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 생각은 당근은 곧 평화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권영세 의원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가지지 못한 국가의 군사적 균형이 같다는 말은 그 실체를 떠나 한마디로 궤변에 불가하다”면서 “지금 당장은 국제적 환경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안보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후대들에게 까지 안보위협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안보위협 상황에서 ‘평화세력’과 ‘비평화세력’으로 구분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노 대통령은 국가 정치를 염두에 두면서 국가 안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최재천 의원은 “핵실험 자체가 전면적 성공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이라며 “기술적으로 북한의 발사체와 핵실험 수준으로 볼 때 1945년 수준의 구형의 핵무기이고 무게도 많이 나가 경량화 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기 자체가 사용되지 못할 위협물질이라는 것에 (북한당국에)겁먹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 의원은 “한미동맹으로 인한 미국의 핵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면서도 “핵이나 생화학 무기는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춰볼 때 비대칭 전력으로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통외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정의용 의원은 “노 대통령의 평소의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우리의 안보 상황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미 동맹 관계가 견고하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군사적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는 이상 없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대북경협사업을 크게 헤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