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편 “교과서에 北수령체제·인권탄압 넣어야”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 등 북한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교과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편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관 12개항, 단원별 서술 방향 37개항 등 총 39개항의 역사교과서 서술방향을 제언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편이 제시한 단원별 서술방향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개관적으로 설명하되,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체제선전용 자료에 유의해 신중하게 서술하도록 제언했다.

또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 경제 정책의 실패와 북한 주민의 인권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교과서에 넣도록 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10월말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 권고안을 제시하고 11월말까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최종 수정보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는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함께 각계에서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국편에 교과서 수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편은 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 1일자로 발족해 산하에 교과서 분석 실무를 담당하는 교과서 심의소위원회를 둬 연구작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