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편이 제시한 국사교과서 수정방향

좌편향 논란을 빚었던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권위있는 국가 역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직접 `수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6일 교과부가 공개한 국편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토 및 서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편은 “대한민국은 정통성있는 국가이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유일체제의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지적했다.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고 단정하거나 논란이 된 교과서 속 표현들을 일일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현행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 기술, 객관성 등의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교과부는 국편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교사, 교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조만간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교과서 수정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정통성 세워야” = 국편이 제시한 수정 가이드라인은 개관 12개항, 단원별 서술방향 37개항 등 총 49개항으로 돼 있다.

개관은 교과서 서술에 대한 총론을 담은 것으로 `학문적 접근과 더불어 교육적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역사의 주체적인 발전과정을 중시하며 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원별 서술방향 가운데 핵심은 가장 논란의 초점이 됐던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 즉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다룬 부분이다.

국편은 이 단원에 대한 교과서 서술방향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 정통성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 `이승만 정부가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 등 비판적인 면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서술한다’고 제언했다.

또 북한과 관련,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한다’,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유일 체제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이 정치ㆍ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이승만 정부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며 북한정권에 우호적 서술을 하고 있다는 보수단체의 지적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얼마전 국감에서 “현행 교과서에 국가 정통성을 해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편은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문제가 됐던 교과서 속 표현들에 대한 세세한 코멘트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원론적 수준에서 교과서 서술방향을 언급하는데만 그쳤다.

이번 교과서 문제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매우 큰 사안인데다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이 나서 조목조목 수정요구를 하는 것은 검인정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편은 “국가수준에서 학습평가가 시행되는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과서 대폭 수정되나 = 교과부는 국편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현대사 전공의 교수, 교감, 교사 등 15명 정도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이미 교과서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와 각 정부부처 등에서 들어온 교과서 수정요구는 총 253건이며 이 가운데 간단한 오류사항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검토 대상은 100여건 정도다.

교과부는 이 100여건의 내용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구체적인 수정 범위와 표현 등을 담은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각 교과서 집필진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검정 교과서의 경우 내용 수정 등의 권한은 교과서 저자인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수정안을 놓고 한달 여간 집필진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다음달 말 수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는 새 교과서는 12월 이후 교과서 인쇄 작업에 들어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쓰이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교과서 수정 방침을 선언한 교과부와 원칙적으로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집필진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은 보수단체 등의 `좌편향’ 주장과 수정요구에 대해 그동안 줄곧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검정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수정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정 교과서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란 논란도 있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장관은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 바른 역사관을 정립하자는 취지이므로 집필진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