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임진강 참사’ 책임 추궁

국토해양위는 14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인명피해 책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며 재발방치 대책 및 대응방안을 따졌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인명피해의 직접적 원인은 수자원공사의 수위 자동전송장치가 고장이 났고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 국방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체계 미흡 등 총체적 부실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북한은 6번의 무단방류를 했으며 이 가운데 네 번이 9월과 10월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국토부는 이 시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은 “2006년 8월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황강댐의 이상 방류시 대응 댐인 군남댐은 규모가 작아 역부족”이라면서 “황강댐의 5분의 1 규모인 군남댐이 홍수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는 홍수예보발령 주요 관측지점에 수위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해 예측하는 하천화상감시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사고가 발생한 비룡대교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사태의 희생 및 피해자 보상 문제에는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하천화상감시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규정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사고 발생 시에도 당직 근무자 한 명이 근무하면서 사고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연천군과 수자원공사가 체결한 자동우량 예.경보설비 관련 운영 협약서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의 책임범위는 `북한댐 방류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시 대체설비 운영미숙에 따른 댐 하류 피해’까지로 확인됐다”며 “정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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