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상습 반대단체 인사 명단 공개한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위원장 심용식 환경평가정보원 선임공동대표)’가 오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및 국책사업반대 단체 및 인명사전’을 발표한다. 주요 국책사업마다 검증되지 않는 논리로 반대 시위를 벌이며 재정 낭비와 국민 불편을 키워왔던 세력들에 대해 비판 여론은 많았지만 해당 단체와 인사의 명단을 사전 형식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단은 작년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반대 단체와 인사는 상습적으로 국책사업에 반대 목소리르 높여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인사의 경우도 기존 4대강 및 국책사업 반대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다. 






조사위원회는 “명단 등록 단체와 인사가 국책사업 분쟁에 참여하는 경우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고, 외부세력과 주민들과 연대할 때 사태가 더 격렬해졌다”라고 분석했다.


4대강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동강댐’ ‘한탄강댐 건설 사업’ 등도 이 상습 반대자들의 참여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더해졌다.  


반면 시화호 MTB(멀티테크노밸리)는 중앙 환경단체나 외부세력이 배제되고 지역단체와 지역인사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고, 서산 바이오웰빙지구(천수만)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 환경단체 등 외부세력이 반대 활동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자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경우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지만 공사 반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를 통해 홍수 예방 효과도 검증됐지만 반성의 목소리는 없다. 4대강 공사 반대에 참여한 정치인은 23명으로 야권의 유력한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통합당 이미경, 정세균, 천정배, 최규성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유시민 공동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최철순 강원도지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학계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시재 카톨릭대 교수, 고철환 서울대 교수 등과 사회인사에는 문규현 신부, 문정현신부, 지율 승려, 도법 승려, 최열 환경재단 대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비대위원장이 조사됐다. 범야권과 환경단체들이 연합한 반정부 투쟁의 성격을 보였다.


조사위원회는 “국책사업 반대 주장이 잘못된 것이 확인되어도 행위자들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국책사업 반대 행위를 기억하고, 행위자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인명사전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반대 행위자의 유사 행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제한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통합 인식을 마련하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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