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NGO서 北인권 책임자 처벌론 부각”

올 상반기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관련, “국제 NGO를 중심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에 대한 책임론 및 처벌문제가 부각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의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발간된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이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성, 개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현상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년도 보고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타폰 보고관은 2008년도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개발이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며 “개발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공평성 부재와 선군정치에 따른 군사화로 인해 개발이 인권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해 오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략적 차원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올해는 미국 국무부 뿐 아니라 영국 외무성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21대 인권유린국의 하나로 지정했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NGO들도 연례보고서 등에서 북한인권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 등의 단체들이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대해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의 ‘특대형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효한 접근법의 하나로 ‘헬싱키 프로세스’가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데 비판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6자회담과 인권문제개선 연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체류 여건으로 인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 경유 입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민국수용소의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조속한 입국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인원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로부터 정착지원을 받은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 사실을 속이고,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지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며 “난민신청 탈북자들이 단기 급증함에 따라 관련국들의 대응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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