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미지 손상” ‘북인권 기권’ 각계 반응

정부가 17일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기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보수단체는 비난한 반면 진보단체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인권 후진국으로 알려져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도 “정부가 찬성투표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바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 나라의 국제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박정은 간사는 “정부가 기권을 하고 우려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다만 결의안이 공식으로 상정되기 전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순수한 의도보다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권이라는 ‘중용책’을 선택했지만 정부의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중 표결이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기권하는 국가를 제외하고 70∼80개국 정도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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