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성호 외교통상부 국제인권대사는 13일 “(남북관계에서)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인권대사는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한반도비전포럼 제2회의 ‘독일 통일 20주년과 한반도에의 함의’에 토론자로 나서 독일의 통일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독은 대(對)동독 정책에서 인간적 고통 완화 정책에 집중했다. 인권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관된 추진이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됐다”며 “서독의 이같은 정책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을 얻었고 이후 동서독 화해 협력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제 대사는 “독일 통일은 서독의 일방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집단적 결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을 선택해 국가적 통합을 견인했다”며 “서독이 동독의 점진적 변화를 만들려했던 노력과 같이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상호 호혜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한국의 대북정책도 협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별개로 주민에 대한 관심을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인권대사는 이외에도 질서 있는 통일을 위해서는 법률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동서독 통일과정과 남북한의 통일조건이 상이하다며 특히 북핵문제는 동서독 통일과 비교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북한이 12일 핵융합 에너지 개발 성공을 발표하는 등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후 북핵을 해체하지 않고 통일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동독의 갑작스런 붕괴의 경우와 같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의 발표자인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북한의 정권은 권력과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이라는 파트너가 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북한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지만 붕괴하기 직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