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몽골정부에 北노동자 인권 보호” 촉구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몽골에서 일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감시원에게 ‘죄수’로 취급받거나, 급여를 착취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몽골 정부에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HRW 아시아담당 소피 리차드슨 국장은 27일 RFA와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 최신자료를 인용, “앞으로 5년간 5천3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몽골에서 일하는 동안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몇몇 국가를 보면서 가지게 된 우려는 사실상 두 부분”이라며 “이들 북한 노동자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권리가 주어지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리차드슨 국장은 “몽골당국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대상은 임의로 선발하고,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통역인을 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사결과, 몽골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몽골당국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HRW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몽골 사회복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몽골내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 관할권내 다른 거주자들과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명백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몽골조사관이나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북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게 하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 ▲최저 임금제에 상응하는 온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보호책을 마련할 것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동안 HRW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러시아, 동유럽,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 협정을 체결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고 계속적인 감시 아래 있으며, 임금도 직접 받지 못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한편, 지난달 22일 몽골 일간 경제신문은 몽골과 북한이 북한노동자들의 몽골 취업을 허가하는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몽골정부는 현재 노동력이 필요한 현장, 최저임금 등 노동조건과 복지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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