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北인권결의안’ 기권 韓정부 비난

한국 정부가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 잭 랜들러 북한담당관은 “한국 정부가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다는 것은 무척 불행한 일”이라고 20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의 진전 상황과 미북, 남북 양자 접촉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톰 말리노프스키 워싱턴 사무소장도 “남한이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은 북한을 자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겠지만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남한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며 남한 정부가 일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부가 결의안 투표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통신은 “지난 몇년간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표를 행사해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던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는 찬성표를 던졌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자유진영 국가들과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평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올해 투표에서는 기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20일 결의안 투표에서 결국 기권표를 던졌다.

통신은 “3개월 뒤면 임기가 끝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재건을 위한 엄청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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