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UPR서 ‘北인권’ 철저검증 나서

오는 7일(현지시각) 열리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질의서를 제출했다.


데일리NK가 사전질의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각국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현황, 강제북송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종교·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와 민간인 납치자 문제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폭넓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서를 제출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아르헨티나, 체코, 덴마크다.    


각국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과 함께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인권협약에 근거해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한국·일본 “민간인 납치자 문제 해명하라”


한국은 질의서에서 이산가족 당사자의 고령화를 감안해 가족의 생사확인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민간인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종류와 정도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들의 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냐고 추궁했다.


이 외에도 북한 정부가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배려와 식량 지원의 공정한 배급을 감독할 수 있게 유엔 기관과 인도주의 기구의 내부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향후 납치 문제 해결 계획을 추궁했다. 또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공개처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에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치범수용소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은 심각한 영양부족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지연, 질환 등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주민의 식량안전 및 아동 영양부족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시민-정치적 자유 보장하고 취약계층 보호해야”


유럽국가들은 자유권 등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과 아동과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독일은 종교의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물었다. 영국은 고문 철폐를 위한 노력 여부, 사형제의 시행 여부,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스웨덴은 아동의 영양부족 및 아동의 생명과 개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 여부를 물었다. 또한 북한이 2009년 헌법을 개정해 처음으로 인권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치범들은 적법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입국 허용, 해외 여행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 질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자국민들의 강제실종에 대한 실태,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물었고, 체코는 구류·감옥 시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와 성분에 따른 차별 여부를 질문했다.


덴마크는 북한 당국의 식량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준 군기관의 징병이 8세부터인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아동병사’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여기서 준 군기관은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선소년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년단’은 ‘군사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군대나 사회 지원 활동을 강제화하며 아동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양성하고 있다.


“北인권 공개적 검증 기회”…”치열한 공방전 예상”


한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오는 7일 북한인권에 대한 UPR을 앞두고 탈북자, 강제수용소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매년 유엔 본회의와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홈페이지에 지난 1일자로 게재한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내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 탈북자 인권, 감옥 등 수용시설 현대화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UPR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북한당국과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도 강하게 반발해 온 만큼 이번 UPR 심사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적을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7일로 예정된 자국 UPR에 적지 않은 규모의 대표단을 출석시킬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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