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협력해 북한에 ‘스마트 제재’ 해야”

미국의 대표적 진보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CNAS)의 로버트 카플란 연구위원이 “북한에 대해 강력하지만 스마트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카플란 미국 신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27일 (현지시간) 시사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에 발표한 ‘북한은 새로운 이라크가 될 것인가?’라는 논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제재는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을 겨냥해야 하며 북한 국가 (state)의 약화를 추구하되 혼란을 가져올 국가붕괴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제재, 특히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NAS는 커트 캠벨 소장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내정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재풀이자 유력 싱크탱크로 부상했다. 카플란 선임연구원은 지정학 전문가로 지난해에는 북한 붕괴의 7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북한이 붕괴되면 UN의 승인 하에 한미중러 4개국 연합군이 투입돼 안정화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카플란 선임연구원은 논설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핵실험을 한 북한에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이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너무 강하게 나갈 경우 북한이 붕괴해 이라크처럼 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라는 국가 (state)의 완전한 붕괴를 피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선 제대로된 타깃을 겨냥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스마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를 원치 않지만 예측불허의 전체주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대안을 갖고는 있을 것”이라고 말한 카플란 연구원은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플란 연구위원은 “김정일 정권은 생존을 위해 중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진의를 불신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며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은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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