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받는 유일한 나라는 북한 밖에 없어”

지난해 이란 핵문제가 타결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돼 사실상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 됐다.

정부는 17일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되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 개시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일은 이란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약속한 핵 활동 제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한 날로, 이를 통해 안보리의 대(對) 이란 제재 결의가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또 미국과 EU가 이란에 부과한 핵 관련 양자 제재도 중단된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이란이 공동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상 이행일 개시를 공식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란 핵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와 더불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관련국들의 단합을 통한 끈질긴 노력과 이란의 전략적 결단 및 성실한 합의 이행이 있었기에 이행일이 개시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을 가속화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행일 선언 직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게 축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서한에서 이번 제재 해제를 이란과 국제사회의 ‘윈윈’ 사례로 거론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도 교훈을 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북한은 ‘유엔에서 지속적 제재를 받는 유일한 나라’로 남게 돼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압박도 커져 북한 정권이 사활로 삼고 있는 ‘경제강국 건설’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유엔의 제재위원회는 ‘북한제재위원회’와 ‘이란제재위원회’ 등 2곳이 있다.

이란제재위원회가 이란의 핵 합의 이행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로 사실상 해체 가능성이 높아, 유엔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재위원회는 북한제재위원회만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