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리비아 참극 막기 위해 개입 서둘러야

국제사회가 리비아 유혈사태에 대해 군사개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카다피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전투기 폭격까지 감행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행동을 늦췄다가는 엄청난 학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27일 리비아에 초보 군사개입 단계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동맹국들과 논의한 데 이어 28일에는 해·공군 전력을 리비아 인근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국은 핵항공모함도 리비아를 향해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리비아 군 비행장에 대한 폭격,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직접적인 군사조치를 비롯해 카다피와 측근들의 자산 동결, 출국금지 등의 카드도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EU는 유엔이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리비아 보안군의 시위대, 인권운동가 학살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리비아에서 끔찍한 유혈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국제사회가 신속히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적극 지지한다. 카다피 정권은 이미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권좌를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화학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개입 시기를 놓치고 카다피가 세력을 회복하면 내전이 장기화 되고 유혈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다.


미군이나 EU의 개입을 반대하는 아랍권 국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서방세력의 개입이 리비아에서 친이스라엘 조짐을 불러올 수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외부의 개입이 장기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활동 명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판단도 현재 리비아 국민의 집단학살 위기 앞에서는 시급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중에 후투족이 투치족과 후투족 중도파들을 100일간 50∼100만 명 가량을 학살한 사실이 있다. 현 르완다 정부는 이 학살에서 100일 동안 1,174,0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1일당 1만 명, 1시간당 400명, 1분당 7명이 살해당한 것과 같다. 결국 이러한 학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의 신속한 판단과 개입뿐이다.


국제사회가 평화유지군이 아닌 형태로 한 국가의 유혈사태에 개입하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당장 유엔 내부에서도 격론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매우 시급한 인권유린, 인명참사 위기에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들이 신속하게 개입하는 사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가 있을 때 학살자들의 반문명적인 활동도 제어 가능하게 된다.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정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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