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추가제재 이견 노정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놓고 국제사회가 또다시 갈등구조를 재연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인 일본과 호주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발표 1주년인 19일을 기해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반면, 중국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춰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미사일 발사와 무관한 추가제재는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르면 이달말쯤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북한 제재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이견이 심화되고 6자회담 재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AP 통신은 “일본과 호주의 이번 강경조치는 대북 강압 조치보다는 대화를 우선시하는 중국과 서울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결의에 의거,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내 금융계좌에서의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금지,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방식의 대북 금융제재안을 의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회견에서 “북한 관련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이 제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7월5월 당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9개 항목의 제재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진 몇몇 서방국들 중 하나인 호주 정부도 이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12개 기업과 개인 1명을 상대로 금융제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호주와 일본의 조치는 양국의 금융시스템이 WMD나 미사일을 확산, 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엔결의안 이행을 위해 유사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권고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현재 유엔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 검토중”이라고 밝혀, 미국이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및 2000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이후 해제됐던 대북 제재를 복원시키는 계획을 계속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12개 기업과 개인 1명에 대해 북한의 WMD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취했으며, 이들 기업및 개인은 호주, 일본 정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됐다.

반면 중국 정부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10자 회동에 참가할 계획이 없으며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당사국들은 가급적 6자회담 재개방안에 논의를 집약시켜야 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강은 특히 “기존 6자회담은 대북 금융제재 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면서 “대북 추가 제재는 대결을 해소하는게 아니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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