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결의안 따라 對北제재 추진해야”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과 관련, 국제사회는 결의안에서 요구한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이런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코언은 이날 CNN 논평을 통해 “북한이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결의안을 거부한 것은 우리가 피하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언은 “국제사회가 행동은 취하지 않으면서 엄포만 놓으면 북한은 국제사회를 더 업신여기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언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각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미국이 6자회담의 맥락속에서 북한과 만나려는 것은 권장돼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양자 직접회담을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을 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회담이 계속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북한으로하여금 미국에 책임을 돌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책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코언은 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림으로써 체제붕괴없이 북한 체제를 이끌어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며 끊임없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를 추구하고 미사일, 마약, 위폐 등을 팔아 자신과 자신의 몇몇 측근의 배만 채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지원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는 등 북한의 행동에 대해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등을 막기 위해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전략물자를 옮겨놓고, 일본에 해상 및 육상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 일본 고위당국자들이 대북선제공격을 언급하는 등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현실적이며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적극 두둔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그들(주변국들)은 이(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미국이 지난 5년간 급성장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한 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언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 벌칙을 적용하고 일본의 방위능력 증강 노력을 강화하면서 정체된 6자회담에 응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그런 맥락속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에 경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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