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인권제기, 인권개선 도움 안된다?

▲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외부압력은 내부적인 개방과 개혁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인권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인권을 개선한 역사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제3국 체류 탈북자들이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 강제북송 방지, 탈북자의 체류여건 개선 등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안보위협과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방향,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에 대해 “정상적인 민간차원의 상거래”라며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쌀과 비료 지원재개에 대해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인도적 문제로서 지속돼야 한다”며 “향후 6자회담 상황과 국민여론, 북한의 인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남북관계 복원에도 기여하는 방향에서 지원재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에 대해 이 후보자는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경제난 등의 어려운 환경에서 선군정치를 내세워 당∙정∙군을 장악한 상태에서 강력한 통치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90년대 이후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심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버팀목 및 경제회복의 가용자원으로서 군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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