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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가 주최한 ‘북핵 문제와 북한 체제변화’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국제사회는 여려 행태로 대북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갈수록 공고화되고 있는 것은 핵무기 보유에 따라 치뤄야 할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국제공조 참가국들은 핵포기를 유도할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인 반면, 북한은 핵능력 증대와 ‘핵포기 모호성 전략’으로 협상지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핵문제는 북한정권이 최종적으로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문제해결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근본적 딜레마”라며 “국제사회는 최적의 대북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특히 “한국정부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군사적 대응능력 구축 ▲ 미국의 핵우산 강화 ▲핵무장 여부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어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외 무기거래 금지 및 강력한 경제봉쇄, 금융제재 등을 통해 통치비용과 핵개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경제재제에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008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70%를 넘어섰으며, 에너지의 90%, 소비재 수입의 80%, 식량의 4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전성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간 전시작전권이 전환(2012년 4월 17일) 시점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 하는 ‘이중경로(Dual-Track)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일 정권의 핵보유 의지가 강한만큼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차선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북한과 국내 친북세력이 격렬히 반대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서유럽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 중거리핵미사일 배치 결정을 내리자 반전평화 데모가 치열하게 일어났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배치를 결정해 소련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모두 폐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상기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어 “대북 PSI(대량상살무기 확산방지구상)를 제도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며 한국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반대했던 주장이 사라졌다”며 “정당한 정책 앞에서는 악의적인 비판이 무력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