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민주화’ 집중할 때가 왔다

▲ 지난 5월 함경남도 단천역 부근 나무벽면에 부착된 김정일 비판 벽보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NK

북한은 수도 평양을 핵실험 성공 축하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다. 북한 전역을 돌며 핵보유국 축하 군중대회도 열었다. 그러고도 ‘북한 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 나온 것이 수상하지만, 미국의 금융조치 해제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스스로도 금융제재 해제를 우선 논의·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조치든 안보리 제재 결의든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해결은 요원하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조치를 동원할 것이다. 김정일이 핵을 통해 체제유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제재를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불러오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갖가지 핑계를 대고 핵 폐기 프로세스 진입을 거부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극도로 불안해질 것이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핵물질이나 기술이 유출돼 전쟁 일보 전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나돌 것이고, 미국의 군사옵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북핵 해결과 북한의 정상국가화의 현실적인 해답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다. 무력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 변화에 한계가 있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가진 자신감으로 체제결속을 통해 위기 타개를 시도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폐기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김정일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 내부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통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되는 변화전략은 북한 주민에게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경제제재와 인권압박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평화적 교체 환경을 조성한다면, 종지부는 북한 주민들이 찍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反김정일 정서

김정일의 과도한 핵 집착이 불러온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통치자금 고갈과 외교적 고립이 불러올 지배층의 위기의식은 권력의 균열로 이어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反김정일 정서가 유행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반김정일 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외부사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식량난 이후 북한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체제 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고 있다.

사소한 반김정일 언행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다. 또, 탈북자들의 지적대로 북한 주민들은 수령의 권위에 짓눌려 저항의식이 마비된 채 수십년을 살아왔다. 따라서 북한 내부 권력집단의 부패와 타락, 인권문제, 전세계의 민주주의 성원을 북한 내부에 알리는 것이 절실하다.

북한 주민들의 각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아래로부터의 변화 분위기는 무르익게 된다. 김정일 정권의 붕괴 시기와 가능성을 정확히 예견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던져주고, 때론 결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김정일도 주민들의 각성과 민주화 요구는 핵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극도의 공포와 주민통제,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모두 동원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뚫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마련이다.

탈북자 구호 및 지원시설 국경지대에 집중 구축해야

국제사회와 전세계의 인권단체들이 북한 민주화에 관심을 갖고 총력 매진한다면 국제적 고립에 처한 김정일 정권을 위축시키고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유엔과 국제기구, 각국 정부, 국내외 NGO들의 차별화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내년 춘궁기를 지나면서 북한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식량난이 발생하면 탈북자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식량난이 반복되고 탈북자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무엇보다 탈북자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압송 중단을 요구하고, NGO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탈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90년대 중반 이뤄진 긴급 피난 개념에서 그 의미를 인권 차원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지원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찾을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임시 보호 탈북자의 재입국을 통해 내부에 외부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대북방송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젊은 세대와 깨어있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KBS 사회교육방송, 극동방송, RFA 한국어방송, VOA(미국의 소리)방송을 듣는 수가 꽤 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파라디오가 유행처럼 번진다는 소식도 있다.

이들에게 전파를 통해 김정일의 부패와 타락, 핵 소동의 진실을 전할 필요가 있다. 또, 전파를 보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방송청취를 보장하기 위해 라디오 보급과 건전지 보내기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외부소식 담은 영상물 북한 주민 각성에 효과

북한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생활총화, 군중투쟁(공개재판 형식)의 대부분은 외부세계 사상과의 투쟁이다. 그 중에 외국 영상물이 녹화돼있는 알판(VCD)을 보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흘러간 80년대 미국 람보 같은 영화에서 겨울연가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간부들도 영상물을 보는 데다가 은밀하게 유통돼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 주민들은 막연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도 외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북한 세관 입구에는 VCD 재생기 반입금지라고 써있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들이 선호하는 영상물을 내부로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 김정일이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이 꼴이 됐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많지만, 그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국에 나와있는 탈북자들이 후지모토 겐지가 지은 ‘김정일의 요리사’를 읽고 나면 생각이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된다. 처음에 믿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정말 그 정도인가’라며 분을 삭이지 못한다. 수백만이 굶어가는 와중에도 음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개인 요리사를 동남아와 중동으로 보낸 기가 막힌 사연을 주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 인권유인물 살포 작업은 그 유의미성에 비해 규모는 미비하다. 김정일의 反인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내용을 북한 내부에 대거 살포할 수 있도록 국내외 NGO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 내에서는 삐라를 줍거나 읽기만 해도 처벌되지만 호기심 때문에 이를 은밀히 읽는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과의 직접 교류도 가능한 다양화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남북교류 같은 허깨비식 교류가 아니라 주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의 활성화다.

최근 북한 친척방문을 하고 돌아온 조선족은 “조선 사람들이 야생동물 같다”고 했다. 추운 겨울날 온기 하나 없이 지내는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세관까지 따라온 친척에게 외투까지 벗어주고 왔다고 했다.

북 주민이 주도하는 능동적 변화과정 거쳐야

그런 그가 북한 내에서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남한과 중국의 변화된 실정을 소상히 설명해줬다고 한다. 그의 말을 전해 듣던 주민들 모두가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것. 조선족의 북한 방문이든, 북한 주민의 중국친척 방문이든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통로라면 여러 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친북좌파들의 이념공세와 뜻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각성과 실천이 없다면 북한의 변화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 문제에서도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주민 스스로 이러한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 어려운 조건에서 초기 단계 국제사회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제 김정일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뜬구름 같은 논쟁에서 북한 주민을 통한 변화라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