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北로켓 비난만 하다 마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대응 요구 등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을 제재하거나 하는 실질적인 행동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5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유럽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규칙을 위반했다. 이 같은 도발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뿐 아니라, (미사일과 같은)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핵무기는 냉전시대가 남긴 가장 위험한 유산”이라고 지적하면서 핵무기 감축을 위해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선언, 국제사회가 핵무기 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보리는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는 미.일과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중.러 간의 이견으로 첫날 회의를 논의를 지속한다는 정도로 별 소득없이 끝냈다. 북한을 비난해야 한다는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에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어떻게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면서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도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 제재를 압박했지만 서방은 장기적인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제안과 관련, 전례로 보면 제재가 실패하고 군사적 대응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각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임이 입증됐다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로켓 대응 논의는 전날 이를 비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비난하는 결의안채택을 압박해왔다.

이들은 기존의 대북 제재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자산동결 및 여행 제한을 할 개인과 단체를 선정함으로써 기존 제재를 강화해 이번 주말까지 채택될 수도 있는 결의안 제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3시간 동안의 회의는 결론없이 끝났고 최대의 현안은 실패한 북한의 로켓 발사가 과연 결의안 위반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었다고 외교관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유엔 대사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엇을 발사했건 간에 미사일 기술을 썼다는 것”이라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 분명하다고 주장한 반면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대사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응을 삼가고 신중할 것을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이날 사설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과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비난은 곧 ‘용인’을 하는 것에 길을 내줘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협상을 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등 양보를 했지만 북한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벼랑끝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바마도 유세 때 발언이나 6자회담 노력을 강조한 전날 발언으로 볼 때 방향을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전 미국 유엔대사도 이날 WSJ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 안보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놓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결의안은 협의과정에서 강력해지기가 어렵다면서 약한 수준의 결의안 보다도 더 나쁜 것은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내놓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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