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현행 대북제재들

북한이 5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국과 미국ㆍ일본 정부는 즉각 북한의 행위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 오후 3시(현지시간.한국시간 6일 오전 4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은 4월 13일 만료 예정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로켓 발사 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재에 더해 추가 조치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에 적용 중인 각종 제재는 다음과 같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0월에는 핵실험까지 강행하자 그해 10월 14일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 및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 사치품을 수출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북한의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 자산에 대한 동결, WMD 프로그램 관련 인사에 대한 여행제한 등의 조치 역시 1718호에 포함돼 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해 노동 및 스커드급까지 포함한 총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채택됐다.

유엔 결의 1695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북한에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대량 파괴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 반입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국의 대북 제재 = 미국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인 지난해 10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역시 종료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미 다트머스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약 40여 가지의 경제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의 대북 제재 = 일본은 지난 2006년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자체 대북 제재안을 마련, 북한 제품의 수입 및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쇠고기와 캐비아, 참치, 고급 승용차, 오토바이, 카메라 등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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