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리비아 군사개입 망설여선 안된다

국제사회의 리비아에 대한 군사제재 논의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1일(현지시간) 리비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카다피 퇴진은 요구하겠지만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될 것으로 현지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는 사이 카다피는 탱크와 헬기는 물론 바다에서까지 공세를 펼치며 反정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카다피 차남 사이프알 이슬람 카다피는 10일(현지시간) 서방 국가들이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더라도 리비아가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서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보름을 넘긴 리비아 反정부 시위는 6천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군사개입이 늦어지면 내전은 장기화돼 결국 최악의 유혈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정부 시위대와 협의해 신속한 군사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대규모 희생을 막고 리비아에 안정과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정부시위대도 외국군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그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희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30분 훈련 받고 전장으로 나간 반정부 시위대들은 돈을 받고 온 아프리카 용병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


카다피와 친정부군의 反정부 시위대에 대한 공습은 확대되고 있으며 내전이 장기화되면 결국 군사력이 우월한 카다피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렇게되면 결국 리비아 민주화 시위는 희생만 남긴채 실패한 혁명으로 끝날 것이다. 


국제사회가 평화유지군이 아닌 형태로 한 국가의 유혈사태에 개입하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당장 유엔안보리의 결의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인권유린, 최악의 유혈사태 같은 위기에는 그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다. 지금은 희생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사회가 해야할 역할이다. 


반정부 시위대도 서방에 대한 불필요한 거부감이나 이스라엘의 세력 확장을 우려하기 보다는 카다피 축출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궁지에 몰리고 나서 지원 요청을 하면 국제사회는 리비아와 정규전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개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리비아 사태를 지켜보던 북한 당국은 10일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북)의 사상문화 전선은 그 어떤 반동적인 사상문화 공세와 자유화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며 체제유지의 자신감을 보였다.  


숨죽이고 있던 김정일은 카다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개입이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다. 만약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뤄져 카다피가 퇴출되거나 처형되는 모습을 봤다면 북한 주민들도 적지 않은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김정일이야 체제를 더 조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훨씬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비인간적, 반문명적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리비아 사태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리비아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이후 세계적으로 반문명적 활동을 하고 있는 학살자들의 범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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