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 민항기 위협 철회해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5일 북한의 남한 민항기 안전문제 언급에 대해 “중대한 위협 행위”라 평가하고 북한의 발언 철회와 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ICAO 이사회에 북한의 민항기 위협 발표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제기했다”며 “이사회 참석 32개 중 중국 및 러시아를 포함하여 28개국이 지지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가입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의 규제를 받는 회원국이다. 따라서 조약 44조 ‘ICAO 가입국 간의 차별대우 금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일 남측 민항기만를 상대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일 이러한 규정을 들어 민항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ICAO에 정식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의 발표가 국제민간항공 및 여행객들의 안전과 보안에 중대한 위협이고 ▲북한은 동 발표를 철회하고 ICAO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이 북한의 조치에 대한 우려 및 북한의 발표 철회와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즉시 북한에 발송한다는 내용 등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유엔 전문기구인 ICAO가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한 것은 전세계 민간항공과 상업활동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5일 ‘키 리졸브’ 훈련기간 중 북한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우리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위협을 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