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北에 ‘사전 통보없는 미사일 발사’ 문제 제기

북한이 지난달 26일 공해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제기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일 북한 민항총국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문제를 환기시키며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주는 행위는 피영향국에 알릴 의무를 상기시켰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도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비행체 발사 시 사전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발송했다.
 
ICAO와 IMO는 ‘회원국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등을 발사할 때는 주변을 지나는 항공기나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발사 정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해도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없다.
 
북한은 1977년에 ICAO, 1985년에 IMO에 가입했으며 지난 2013년 위성발사체를 발사할 당시에는 각각의 기구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