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北 경제 불쏘시개 돼야”

북한 경제가 탈출구를 찾으려면 국제금융기구가 초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한희 수석연구원은 24일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보고서에서 북핵사태 해결을 전제로 2003년 작성됐던 세계은행의 내부 보고서와 북한이 2007년 발표한 지원 요구안을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제금융기구가 경제개발 초기자본을 제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하며, 해외 민간자본이 대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경제 개발에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는 북한이 핵 문제 등으로 국제 사회와 대립하면서 상호 불신이 쌓여 경제 요소 투입을 늘리지 못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정도 실패를 거듭한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가 미국 정부 등을 대신해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할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쉬운 제조업과 무역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와 `해주 지역 내 경제특구 개발’이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금융기구와 정부 및 기업이 협력해 물류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북한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금융ㆍ보험 개발 ▲식량난을 고려한 농촌개발 ▲북한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