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北노동력 활용시 통일비용 크지 않다”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가 ‘통일비용 마련과 국민합의 도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김봉섭 기자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가 20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포럼에서 통일평화연구소의 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되지만 개인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은 국민들은 24.8%이며 개인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5.2%”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통일문제가 개인의 경제생활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통일비용은 국제금융 기관의 투자 부분과 북한 노동력 활용, 국내기업의 투자 등으로 실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통일비용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시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공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안에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독일의 통일비용을 거론하면서 막대한 한반도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전문가들은 잘못됐다”면서 통일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윤 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줄이기보다 ‘통일완성’을 목적으로 뒀으며 통일을 기정사실화하려는데 적극적이었다”면서 “때문에 통일비용을 줄이는 기회를 놓쳤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비용에는 통합비용과 투자비용, 사회보장비용으로 나뉜다”면서 “통합비용은 소요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투자비용과 사회보장비용에 투자되는 비용은 남북의 생산성 격차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생산성 격차만 줄인다면 투자비용과 사회보장비용으로 소요되는 통일비용은 전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하의 제5차 화해공영포럼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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