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결정

국정원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지만, 그동안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해 여야 간 조작·왜곡 논란 공방이 이어졌다. 

국정원은 공개 이유에 대해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해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NLL 대화록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으며, 지난 6년간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전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 24일 오후 국회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정원이 이날 공개키로 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오늘 오후 야당 정보위원들에게 의원실을 돌면서 해당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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