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핵무기 경량화 미달”…자의적 분석 비판도

국가정보원은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당초 목표했던 소량화 및 경량화라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소량화 및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광고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실험 배경으로 기술적 필요성, 핵대국을 달성하라는 김정일 유언 달성 및 김정은의 지배력 확대, 한국 신정부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력 제고 차원이라는 느슨한 분석틀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3차례 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량화 및 경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너무 과장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핵탄두의 소량화 및 경량화는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무게인 1톤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통해 그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CBM 탑재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1, 2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 기술을 축적하고 이번 3차에서도 1000kg 수준의 경량화는 이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키스탄이 5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량화 및 경량화에 성공한 사례를 들며 북한이 파키스탄의 프로세스를 밟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파키스탄도 소량화 및 경량화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게 없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일정한 경량화 기술을 확보한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된 국가이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해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이 심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우리나라의 국방능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능력이 있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보다 많지 않느냐”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험에서 기폭장치로 사용한 것이 고농축 우라늄이냐, 플루토늄이냐는 질문에는 “공기 중 물질을 가지고 판독해야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밝힌 대로 어제 오후 10시께 통보를 받아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떠나 국정원은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갱도, 주민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핵실험 성격과 관련, “미국에 대한 메세지가 강하다고 본다. 대남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이 우리의 정권 교체기를 노려 핵실험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시기 선택을 보면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국정원의 이번 핵실험 분석은 북한의 기술 능력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지나치게 드러내면서 핵실험 배경 등에 대해서는 백화점식 평가를 해 적중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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