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권수사 ‘자부’…조사실도 공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일심회’사건 수사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번 수사가 ‘인권보호’ 원칙에 입각해 이뤄졌음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정원은 특히 이번 수사에 사용된 조사실 사진도 공개, 눈길을 모았다.

13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국정원 조사실은 10평이 훨씬 넘어 보이는 공간에 조사관용 책상 2개와 침대 1개가 비치돼 있다. 책상과 침대는 주로 목재가구였고 창문도 여러 개가 나 있다.

목재가구는 조사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사용했고 침대는 피의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조사실은 대략 12∼20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 옆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에는 소파 네 자리와 탁자 1개가 놓여있다.

국정원이 이처럼 조사실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심회’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인 2명이 각각 조사과정에서 강제로 퇴거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변호인 접견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 측은 “이번 수사에선 변호인 접견과 가족 면회를 보장하는 등 인권을 위해 노력한 만큼 인권 시비를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변호인 퇴거는 신문 방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특히 피의자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피의자 인권보호 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도 적용된 이 제도는 미란다원칙 준수를 포함해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피의자 인권보호 점검표’를 수사관들이 준수하도록 하고 국정원 내에 ‘인권보호 전담관’을 임명해 수사과정을 지켜보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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