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에게 ‘여적죄’ 적용 추진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과 조율중에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우리 형법상 최고 형량를 갖고 있는 외환죄(外患罪) 중 하나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敵國)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국’과 관련, 형법 102조(준적국)에서는 ’92조 내지 전조(前條)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나온다.

따라서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한의 노동당 및 대남기구들과 접촉하거나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물증이 필요하다.

다만, 북한이 ‘적국’이냐의 문제와 관련, 대법원은 1983년 판례에서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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