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대북심리전단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계기로 심리전단을 해체하고 북한의 강화된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등에 의하면 남재준 국정원장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필요성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국감 이후 국정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사이버심리전이나 테러에 대응한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김정은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고 말했다”며 이날 국감 내용을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과 함께 사이버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연구소와 노동당 산하 7개 해킹 조직, 아이피 추적 회피 기술을 갖춘 유사시 동원 조직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 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개칭하고,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심리전단은 해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 1차장은 해외·대북 분야, 2차장은 국내 파트, 3차장은 사이버 등 과학기술 분야를 맡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이양은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