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만복 前국정원장 저서 출간 불허

최근 일본 좌파 월간지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북핵 관련 저서 출간에 대해 국정원이 불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북한핵 문제 해결방안-북한핵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한 뒤 국정원측에 출간 승인을 신청했으나 출간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 씨는 이번 정권에서 안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출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직원법은 17조1항에서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4항과 5항에 의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수 있다. 또 중대한 국익을 해하거나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국정원장 퇴직 이후 ‘정상회담 해설집-10.4 정상선언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책도 집필했으나, 국정원 측의 반대에 따라 출간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 밖에도 최근 집필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 국정원측에 승인 신청을 넣어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만약, 김 씨가 현직 시절 수행한 업무 경험 및 정보가 이렇게 개인 집필 글에 자꾸만 포함될 경우 ‘적절성’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최근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해 여론으로부터 ‘정보유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 직을 맡았던 김 씨는  2008년 1월 북측 간부와의 대화록을 고의로 유출했다가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