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련법 잇달아 발의

국가정보원의 수사 및 보안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최근 여당 의원들에 의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이 변화.발전된 사회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지 의견과 `권한 남용 소지 및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지난 달 30일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은 국정원 및 일선 수사기관들이 통신업체들의 협조 하에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합법적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대신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형사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또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달 28일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은 국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산하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대 테러센터가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조정, 테러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 의원이 지난 달 28일 대표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했으며 유사시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 달 28일 대표 발의한 국정원 직원법 개정안은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 직원 임용시 학력과 경력 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역시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막바지 문안 작업이 진행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만 규정된 원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에 산업기술.경제.환경.에너지 등 이른 바 `신안보 분야’ 정보와 정책정보 등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법에 국내 담당 직원들의 정보 수집 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정책정보’ 관련 조문이 들어갈 경우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의 이른 바 `언론 대책회의’ 참석 논란과 연결돼 공방이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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