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국가정보원 원장은 30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현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계 기관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장의 발언은 이날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마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이 끝난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관계 기관에 삐라 살포를 자제하라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 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김 원장은 그러나 관련법상 (삐라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원장은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언론 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김정일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어 “김정남의 동향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았다”며 “답변이 있기는 했지만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정원 ‘정치사찰’과 직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업무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측에서 국정원 업무지침과 관련해 내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의 한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좋지 않다”며 “10년 만에 정권이 바뀐 것인데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흔들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이 외에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대해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은 질병, 환경, 국익 문제 등 포괄적 개념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 측에서는 종부세 문제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新안보개념’을 적용해 직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국가 기밀과 관련된 국정원 국정감사 언론 브리핑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장이 일절 얘기를 안 했다”며 “이렇게까지 답변을 안 하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향후 국정원 관련 회의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언론 브리핑에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