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코드인사’.일심회 수사 추궁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김만복(金萬福)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가 최고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능력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코드인사’ 여부, 김승규(金昇奎) 현 원장 사임배경을 둘러싼 내부 갈등설과 청와대 외압 의혹, ‘일심회 사건’의 수사방향, 대선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지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1급)에 오른 이후 국정원장 후보자에 지명되기까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종석(李鍾奭) 통일장관 등 현 정권 실세들의 영향력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정략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386인 전해철 민정수석의 도움으로 원장에 추천됐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은 “국정원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부합하면서 성실성과 자기분야의 최고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탁한다면 최적의 인사”라고 반박했다.

일심회 수사와 관련,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김승규 원장이 사퇴하고 이번 수사가 축소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외압과 내부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같은당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는 차기를 노리는 김만복 차장과 현 김승규 원장간 알력이 상당했다고 전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권이 조직적인 수사방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후보자와 김승규 현 원장이 일심회 수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 김 원장이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김 원장의 사임배경과 관련, “간첩사건과 김 원장의 사의표명은 무관하다”며 “김 원장은 안보라인을 교체하는데 있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사임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일심회 사건의 성격규정 논란에 대해 “검찰에 송치할 때 ‘간첩사건’으로 의율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와 관련,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도구가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3년 김대중(金大中) 전대통령 납치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조사결과는 거의 완성됐지만 발표했을 때 나타날 영향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면서 (발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권 폐지에 대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형식이 어떻게 됐건 ‘안보형사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길모 프리존 편집인을 상대로 일부 뉴라이트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주사파가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경위를 추궁하고, 참고인으로 나온 오충일(吳忠一)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장를 상대로 과거사 규명작업의 성과를 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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