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교조 전 교사 항소심도 ‘무죄’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로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해악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구속기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북지역 전교조지부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 지원장)는 3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임곤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호일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장성일 전 정책실장에게 벌금 70만원, 이관형 전 참교육실장에게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이 공익목적을 해치는 집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