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사범 급감

올해 상반기 검찰에 의해 처리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은영(李銀榮)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4명에 달했던 입건자 수가 올들어 지난 7월까지는 27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수도 지난해 38명에서 올해는 14명으로 줄어들었다.

국보법 위반 입건자의 유형은 이적단체 가입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잠입.탈출 4명, 목적수행과 회합통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구속자는 이적단체 가입이 11명, 잠입.탈출이 3명으로 집계됐다.

국보법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고지죄를 비롯해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를 이유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마다 입건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보법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특히 국보법 위반자의 90%가 한총련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보법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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