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혐의 신해철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경축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소감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신해철씨가 운영하는 신해철닷컴(http://www.shinhaechul.com)에서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 방법”이라고 1일 주장했다.


그는 “남한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면서 (북한 보다) 완전한 우위에 서게 됐다”며 “남은 것은 이 승리를 악용하여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역사의 승자로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적’의 자리에는 ‘동족’을, ‘증오’의 자리에는 ‘화해’가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됐다”면서 “이는 국가보안법으로도 협박과 폭력으로도 제어 할 수 없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신해철 씨는 자신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축 무혐의와 관련하여 “이번 사안은 표피적으로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었다”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닌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지만, 이는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현상”이라고 무혐의 소감을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이를 경축한다는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려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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