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문가 “戰時작통권 분리는 한미동맹 말자는 것”

▲ 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갖고 2011년 전시작통권 환수’와 ‘2012년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통권 환수 주장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럴 바엔 직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연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갖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에 따른 로드맵 작성을 논의했다고 KBS가 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육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5, 6년 뒤 한국군이 완전히 회수하고, 해·공군은 적절히 역할분담을 한다’는 내용의 전시 작통권 분리방안을 거론했다고 KBS는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지상 작전은 한국군이, 해상 및 공중작전은 미군이 각각 담당하는 형태의 연합작전지휘구조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특정형태의 지휘구조가 검토되거나 합의된 바 없다”며 작통권 분리설을 일축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동맹 근간 허물어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자주국방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5일 조선일보도 “합동참모본부의 핵심전략문서에 한미연합사 해체시기가 2012년으로 명시돼 있다. 그 일정에 맞춰 우리 군의 구조와 역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군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해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큰 변화에 직면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전문가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육군은 한국이 지휘하고, 해군·공군은 미국이 지휘한다는 것은 오른쪽 팔은 한국이 쓰고 왼쪽 팔은 미국이 쓴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라며 “국제적으로 육·해·공군의 전술 운영이 통합되어 가는 상황에서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정책은 국제정세에 기반해서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한국을 북한에 송두리째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 연구위원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개입하는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라면서 “정부는 작전권 환수의 득과 실보다는 이념적 자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웰 벨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5일 “전시 작전권 반환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한국군이 전쟁 발발시 어떤 작전 계획을 갖고 있고,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된 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