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정상회담 수행 의미와 전망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이 다음 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6일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의 방북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 장관의 방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000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하고 군사 신뢰구축 방안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 장관이 정상회담의 수행원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1차 정상회담 때는 당시 김국헌 국방부 군비통제관(소장)이 일반 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김 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우발적 무력충돌 억제 방안 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발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NLL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NLL을 다른 군사신뢰 구축 방안 논의와 연계시켜왔기 때문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김 장관의 방북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분위기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남측 위원장이 합참차장(대장)이기 때문에 합참차장이 수행원에 포함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도 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합참차장이 포함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국방장관이 정상회담의 수행원에 포함될 지 여부는 정상회담 의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키로 한다면 국방장관이 국군최고통수권자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남북 국방장관이 별도로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측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 격)은 2000년 9월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남북은 백두산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행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뒤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남북 국방장관이 별도로 회동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정상회담의 수행원에 포함된다면 의제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김 장관의 역할은 남북관계 진전, 특히 군사신뢰구축 발판을 직접적으로 마련한다기 보다는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교수장인 송민순 장관이 수행원단에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있어온 외교부에서는 송 장관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소간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서로 추동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북핵문제를 6자 회담 틀에서 지속적으로 핸들링해왔다는 점에서 수행원 포함 여부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반응도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위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느냐”면서 “2000년에도 안갔었고..북핵 문제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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