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군 PSI 대책 추궁

국회 국방위는 17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참여확대 논란이 일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해군의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조,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북핵이 큰 위협으로 등장해 PSI 부분 참여를 정부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란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위상으로 봐서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부분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 해군은 교리와 전술을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방장관 출신인 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은 “PSI 참여와 관련, 미국 해군과 깊이 논의를 해야 한다. 미 해군이 7함대를 중심으로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해군과 연계된 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 해군과 잘 결합하면 작전은 작전대로 훌륭하게 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한미 갈등)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우리 정부가 PSI에 소극적으로 참관만 할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딜레마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PSI 적극 참여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남북해운합의서 부속 조항을 보면 PSI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배는 의심스러울 경우 승선 검색할 수 있다. 북측 선박을 검문하거나 정지시킨 경우가 있느냐”고 따지고, “6천t급 상선 밑에 잠수함이 숨어서 갈 경우 이를 탐지할 기술도 없다. 북한 상선이 잠수함을 달고 다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해군은 대통령에게 (PSI 참여를)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PSI 이후 연평해전 같은 크고 작은 돌발 국지전 발생이 가능한데 해군은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해일(南海一) 해군참모총장은 “북 핵실험 이후 NLL(북방한계선)이나 DMZ(비무장지대)에서 부분적 도발이 예상된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 도서 부대 공격 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PSI 참여 여부는 정책이 결정되면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답변했다.

해군작전사령부는 이와 관련, “해군은 PSI와 유사한 훈련을 예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다 돼있다”고 설명했다.

남 총장은 또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 검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해를 통과한 북한 선박은 모두 142척”이라며 “1차로 해경에서 검색하고 해군이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검문한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상로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의 단독 작전행사 여부와 관련, “단독 상륙작전은 현재로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오는 24일 포항에서 최초로 사단급 상륙작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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