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해.공군 `전력차질’ 논란

국회 국방위의 13일 해군과 공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력 차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해.공군 예산이 소폭 증가에 그쳐 각종 전력화 사업이 지연돼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역할을 할 국내 유일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요격 체계 무장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함정이 전체의 28%인 40여 척에 달하지만 대체사업 예산 상당부분이 삭감돼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며 특히 노후 고속정 대체사업인 400t급 검독수리 사업 예산이 267억원 삭감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공군은 10년 주기로 140대의 전투기를 확보해야 하지만 F-4 등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보라매(KF-X)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윤성 의원도 “한국형전투기(F-X) 사업의 내년도 착수금 14억원이 전액 삭감돼 2011년으로 예정된 착수시점도 순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결국 9조2천여억원의 총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무소속 심대평 의원은 “내년도 해군과 공군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5.7%, 1.3% 증가하는 데 그쳐 양 군의 전력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내년에는 전력공백이 작을지라도 정체현상이 매년 누적되면 엄청난 복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해군은 내년도 차기호위함(FFX) 사업 예산이 150억원이 부족하고 잠수함 장보고-Ⅱ 4.5번함 역시 환차 보전소요 151억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공군 역시 내년에 착수하는 KF-X사업, 2011년 착수하는 F-X, 공중급유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철매-Ⅱ) 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세종대왕함은 탄도미사일에 대한 포착과 추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요격 능력을 아직 못 갖추고 있다”며 “요격미사일 체제를 이미 개발된 SM-3가 아닌 현재 미국이 개발 중인 SM-6로 결정해 개발 완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은 “세종대왕함은 하층 요격을 위한 체계가 필요해 SM-6로 소요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후 장비의 조속한 교체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서북도서 해병대의 90㎜ 해안포, M48A3K 전차, M88 구난전차, 상륙장갑차는 각각 사용연한을 18년, 1~5년, 1년 4~5년을 초과했다”며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노후장비로 전력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 대체장비의 조기교체를 요구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