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병력감축 따른 `안보공백’ 우려

12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방개혁법안 중 병력감축을 놓고 의원들이 ‘안보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한나라당 등 야당의원들은 2020년까지 현 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국방개혁법안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병력을 수십만명 감축할 경우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력감축 및 군구조 개편 등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께까지 군 개혁 완성을 위해 전력증강은 물론, 3∼5년마다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또 군병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증강 등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현 1군 및 3군 사령부를 지상군작전사령부로 통합하는 한편, 2군 사령부를 후방군사령부로 전환,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 전투력 증강을 통해 10개인 군단을 6개로 줄이고 47개의 사단을 20여개 없애는 방안과 전방사단을 후방으로 돌리고 철책경비를 전담하는 경비여단을 투입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개혁법안에는 또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병력충원의 방안으로 현재 해병대.공군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원형 의무병제’를 육군 기술병과로 확대하고 복무를 마친 병사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주고 병으로 계속 근무시키는 ‘유급 지원병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방위는 한마디로 철통같은 보안속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원들에 대한 보고를 위해 개혁법안 보고자료를 대략 30부정도로 준비해왔으며 혹시 있을지 모를 유출을 막기 위해 각 보고자료마다 일렬번호까지 붙였다.

국방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방위 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에게 배포했던 보고자료집을 일일이 수거했다.

국방부의 한 실무자는 회의 시작 직전부터 보고 자료집을 마치 ‘옥동자’라도 안은 것처럼 이동할 때마다 가슴에 품고 다녔다.

국방부는 또 의원들에게 회의 시작과 함께 ‘비공개’를 요청하고 위원장의 비공개 선언 이후 기자들을 모두 내보낸 뒤에야 자료집을 배포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또 “오늘 보고하는 국방개혁 중장기 기획안은 현대전에 부합하는 군구조와 전력을 개편, 저효율.고비용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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