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민.관.군 협조체제 전면 점검해야”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임진강 수위 상승이 처음 인지된 휴전선 접적지역의 필승교를 찾아 민.관.군의 부실한 협조체제를 질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무성 김동성 김옥이 김영우 김장수, 민주당 문희상 안규백 서종표 의원 등이 동행했으며, 임진강 상류 필승교에서의 수위 측정 및 정보 전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현장에는 이상의 3군사령관과 합참 관계자, 이 지역 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학송 위원장은 “북한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대비할 문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이 군에 있는데 군이 신속하게 유선으로 (관계 기관에) 연락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천군이 `수위 상승시 유선으로 연락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의원은 “군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인데 아까운 생명 6명이 사망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느껴야 한다”며 “유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민.관.군 협조체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종표 의원은 “당시 군 상황장교가 수위 상승에 대해 해당 군청 등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물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 감시.협조 시스템 마련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임진강 사고 당시 필승교 초소내 설치된 수위표시기는 정상 작동했고, 수위 상승 사실을 최초 인지한 이후 실시간 보고체계를 갖추는 등 단계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2002년 10월 필승교에 자동수위 측정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군은 행정 관서에 수위상황을 전파하지 않는다”며 “군은 당시 사체가 떠내려오는 등의 여러 상황을 감안, 군사작전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8일 GOP대대, 연대, 사단이 관련 행정기관 등에 중복 연락하는 체계를 완료했다”며 “동시에 군은 필승교의 자동수위 측정기 및 자동경보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인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함께 10여분간 이뤄진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의 수공(水攻) 및 댐 부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부대 이전 문제 등의 대책을 설명했다고 김학송 위원장이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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