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급변사태’ 가능성 점검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이상희 국방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에 따른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방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포스트 김정일’ 상황에 대해 군의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조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군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점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동향에 따른 정보수집 강화와 전방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유지하고 있는 데프콘 Ⅳ단계를 Ⅲ 단계로 격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은 “김 위원장 유고시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경우의 수별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뒤 “북한 군부 내 갈등으로 인한 내란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한이 휘말리지 않을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북한 군부는 물론 중국과도 긴밀한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탈북자 방지를 위해 중국이 압록강변에 대거 배치했다는 병력에 대해서도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군의 직무 시스템과 대응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정확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위는 애초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관례에 따라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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