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흑표 도입시점’ 집중추궁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차기 전차 `흑표’의 도입 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흑표 도입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144억원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흑표 사업 착수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경우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으로 분류돼 오는 2017년까지 390여대 도입을 위한 3조9천억원의 예산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흑표 사업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착수금의 예산 편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흑표 도입 시점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건 셈이다.

흑표의 대당 가격이 83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가격이 산출되지 않은 데다, 현재 군 전력상 거액을 들여 미래형 전차인 흑표를 도입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대당 83억원의 흑표는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현재 흑표 도입시 전차 1대당 방어면적이 31㎡에 달하는 등 전차 밀도가 너무 높지 않느냐”고 따졌다.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K1A1 전차의 대당 납품 가격은 23억원이었고, 포구경이 바뀐 K1A1 개량형은 45억원”이라며 “흑표의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당 가격이 83억∼100억원을 왔다갔다 한다”며 흑표 도입 착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무기체계의 발전, 미래형 전차의 수출 등을 고려할 경우 흑표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현재의 K1A1으로는 북한의 전차 천마로부터의 방어도, 천마에 대한 파괴도 제한된다”며 “무기체계의 다양한 폭이 필요하다”며 흑표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양치규 방사청장은 “별도의 팀을 구성, 원가를 다시한번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위 예결심사소위는 정부가 144억원으로 제시한 흑표 도입 착수금을 44억원 삭감했으며, ‘철저한 원가 검증과 대당 단가 인하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 사업 추진 전에 결과를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국방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10명)를 채우지 못해 2시간 넘게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다 전체회의를 21일로 연기키로 했다./연합

소셜공유